부채의 지배 (Final Debtocracy, 2011)



2차대전후 황금시대였던 약 25년간은 실질소득과 소비가 동시에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자본주의는 낮은 성장률과 반복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부의 축적이 어려워지자, 고안된 방법은 바로 신용거래이다.
그렇게 부의 축적과 부채의 축적은 나란히 진행되었다.
이런 부채들이 지금의 그리스 사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리스 사람이 게으르다 라는 식의 표현은 그저 인종주의에 불과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데,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추악한 채무'란 다음의 세가지를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정부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승인하지도 않은 돈을 빌린다.
둘째, 그 돈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에 쓰인다.
셋째, 빌려준 사람들이 이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한다.
이런 혁명적인 개념은 러시아 사람 '알렉산더 색' 이 고안한 개념이다.
(짜르 시대 러시아의 장관이자 법률 전문가였던 색은 러시아 혁명 이후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쿠바를 병합한 이후 함께 떠안게 되었던 부채를 '추악한 채무' 개념을 이용하여 무산시켜 버렸다. 이것이 국제법상 최초로 '추악한 채무'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이후 떠안게 된 이라크의 부채에 대해 '추악한 채무' 개념을 적용시켰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최초로 강대국이 '추악한 채무' 를 인정한 것이기에 반향이 컷다. 이 반향의 싹을 감지한 미국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바를 철회하고, case 를 덮어버린다.
저명한 사회과학자,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부도덕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라고...